성폭력 연수

by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

학생이 대상인 성 관련 사건은 즉시 신고해야 함. (신고 의무) => 24시간 이내!!!
즉시 신고 위반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901111510772

항고 : 법원의 결정, 명령에 대하여 당사자 또는 제삼자가 위법임을 주장하고 상급 법원에 그 취소나 변경을 구하여 불복 상소를 함. 또는 그런 절차. 성질에 따라 즉시 항고와 보통 항고로 나누고 심급에 따라서는 최초 항고, 재항고로 나눈다.
항소 :
1. 민사 소송에서, 제일심의 종국 판결에 대하여불복하여 상소함. 또는 그 상소.
2. 형사 소송에서, 제일심 판결에 대하여 불복하여 제이심 법원에 상소함. 또는 그 상소.

성추행, 성희롱은 "장난"일 수 없다!!!
사례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821090124219

교육적 목적?
학생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스킨십이라도 이.제.는. 안 하는 게 좋다.
특히 민감한 부위 세 곳과 그 주변은 절대!!!
"교사는, 구설수를 조심하라!"

성행위의 법적 기준 나이 : 13세 - 19세
13세 미만의 아동은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. => 합의 하에 성관계가 성립 안 됨.
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명시적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하는 경우 인정, 묵시적 동의는 인정 안 함. => 경우에 따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성립되기도 함.

성폭력은 가해자의 88%가 아는 사람
동급생, 친척, 친부, 의부, 교사, 형제 등...
ㅠㅠ
특히 가족에 의한 것은 사안이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은폐되고 재발한다.
아이들을 잘 살피자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