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범죄

[출처] YTN

형법상 미성년자는...

범죄소년(만 14세 이상 19세 미만)
- 형사처벌 가능
촉법소년(만 10세 이상 14세 미만)
- 형사처벌 불가 ※민사소송은 가능
- 보호처분 가능
범법소년(만 10세 미만)
- 형사처벌 불가 ※민사소송은 가능
- 보호처분 불가
세 가지로 나뉜다.

cf.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